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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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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친생부모의 동의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합니다(「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
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의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의 통보는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도 가능하며, 이 때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요청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