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전대 및 물권설정 제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양도 및 전대의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본문). 양도 및 전대의 예외적 허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 현재 거주하는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함)가 40㎞ 이상일 것(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이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후단)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해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전단·제3항).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8. 2. 10.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 및 부칙(법률 제14851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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