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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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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기준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14호, 2019. 8. 1. 발령∙시행) 제2호].
표준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지역계수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함)을 합한 금액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3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4호가목).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 포함)에는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증액해야 하며,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5호).
※ 그 밖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차료 –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임차료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청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