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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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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10% 초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포함)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3)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함)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4)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는 제외)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사람
5)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6)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가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7)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7)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8)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이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9)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10)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1)에서 5)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제외]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위의1)부터 5)까지, 9) 및 10)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라목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