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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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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제도 및 가맹거래사 자격의 취득
가맹거래사 제도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의 취득 및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