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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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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선의 지정 및 공동위원회의 설치
접촉선의 지정
각 당사국은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조제1항).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에 대하여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조제2항).
공동위원회의 설치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2조제1항).
공동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2조제2항).
한미 FTA의 이행을 감독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한미 FTA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
한미 FTA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