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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및 정보의 제공
협정적용 사안에 관련된 법률의 신속한 공표 등
각 당사국은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제1항).
※ 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지만,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7조).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이에 따라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따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제2항).
1.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
2.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위 1.에 따라 공표되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따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제3항).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배포를 장려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안된 규정을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이전에 공표해야 합니다.
그 공표에 제안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73면 참조).
「행정절차법」상의 예고기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우리의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3조).
정보의 제공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청 당사국이 한미 FTA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