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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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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개요
노동 분야 협정문의 구조 및 목적
노동 분야는 한미 FTA 협정문 ① 제19장, ② 제19장 부속서 『노동협력 메커니즘』, ③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관련하여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 위 “노동법”이란 다음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국의 법 및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8조).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모든 형태의 강요된 또는 강제적인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그리고 아동 및 미성년자를 위한 그 밖의 노동상의 보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최저임금, 근로시간(유급 연차휴가 또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음),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근로 조건
노동 기본권
각 당사국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년)(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대로 자국의 법 및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관행에서 다음의 권리를 채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1항).
1. 결사의 자유
2.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3.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4.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한미 FTA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5.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 위의 의무는 그것이 국제노동기구에 관한 경우 국제노동기구선언만을 말하며, 위의 의무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법, 규정 또는 관행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1항 각주 1 및 2).
※ 위 “법 및 규정” 그리고 “법 또는 규정”이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8조).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국회의 법 또는 국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미합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의회의 법 또는 의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그리고 노동에 관한 제19장의 목적 상, 미합중국의 헌법을 포함함
면제 또는 이탈이 위 기본권에 불합치할 경우 어느 쪽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위의 사항을 이행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