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야는 한미 FTA 협정문 ① 제19장, ② 제19장 부속서 『노동협력 메커니즘』, ③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관련하여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각 당사국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년)(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대로 자국의 법 및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관행에서 다음의 권리를 채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1항).

면제 또는 이탈이 위 기본권에 불합치할 경우 어느 쪽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위의 사항을 이행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2항).

어떠한 당사국도 한미 FTA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위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가호).

또한 당사국이 집행 자원의 배분에 관하여 내리는 결정은 노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나호 전단).

각 당사국은 위 1.부터 5.까지에 열거된 기본 노동권에 대한 노동집행활동간 자원의 배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고 선의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다만, 그러한 재량의 행사와 그러한 결정은 노동에 관한 의무에 불합치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나호 후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동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노동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2항).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이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준사법·사법 또는 노동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할 것을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다음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2항).

그러한 절차가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그러한 절차에서의 모든 심리가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될 것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정보 또는 증거 제시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가질 것

그러한 절차가 불합리한 수수료 또는 시간제한 또는 부당한 지연을 수반하지 않을 것

그러한 절차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판정이 ①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유를 기술할 것, ② 과도한 지체 없이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법에 일치하게 대중에게 공개할 것, 그리고 ③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되었던 그 정보 또는 증거에 기초할 것

적절한 경우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그러한 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한 재심과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정정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것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하는 재판소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을 것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 노동법상의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3항).

각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노동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4항).

자국의 노동법과 집행 및 준수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

자국의 노동법에 관한 대중 교육의 장려

양 당사국은 노무협의회를 설치합니다. 협의회는 각 당사국의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1항).

협의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6조에 따라 설치되는 노동협력 메커니즘의 활동을 포함하여 제19장(노동)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한미 FTA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합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회의 각 회의는 협의회의 구성원이 제19장(노동)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중과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회의시간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2항).

각 당사국은 제19장(노동)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과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부서를 노동부 내에 지정합니다. 각 당사국의 접촉선은 제19장(노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의견의 제출·접수 및 검토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견이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합니다. 각 당사국은 국내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의견을 검토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3항).

각 당사국은 제19장(노동)의 이행에 대하여 자국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 및 업계 단체 대표와 그 밖의 인을 포함한 자국 대중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국가노동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4항).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되며, 협의회는 제19장(노동)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고서를 공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5항·제6항).

협력이 국제노동기구선언에 구현된 핵심 노동기준에 대한 존중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1999년)(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의 준수를 증진하고 노동 사안에 관한 그 밖의 공동 약속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향상된 기회를 제공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부속서 19-가에 규정된 대로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설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6조).

이에 따라 설치된 접촉선은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위한 접촉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각 당사국의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공무원은 다음을 위하여 협력함으로써 노동협력 메커니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제2항·제3항).

노동사안에 관한 협력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그러한 우선순위에 부합되게 구체적인 협력활동 개발

각 당사국의 노동법 및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최적 노동관행을 포함한 노동법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정보 교환

국제노동기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에 반영된 원칙에 대한 이해, 존중 및 효과적인 이행의 증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8조의 “노동법” 정의에 포함되는 각 당사국 법의 범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어떠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이 그 정의에 포함되는지의 검토 및 비교

협의회의 검토를 위하여 각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 개발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노동사안에 관하여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제4항).

기본권 및 그 효과적인 적용: 국제노동기구선언(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모든 형태의 강요된 또는 강제적인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철폐)에 포함된 원칙 및 권리와 관련된 법령과 관행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 실업보험 및 근로자 적응 프로그램

근로조건 : 근로시간,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그리고 작업과 관련된 부상 및 질병의 예방과 보상

노사관계 : 생산적인 노동관계를 보장하고 작업장에서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사정간 협력 형태

노동통계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형태를 통하여 노동협력 메커니즘에 의하여 수행되는 협력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제5항).

정부대표, 전문 직업인, 학생 및 전문가간 연구방문과 그 밖의 교류의 주선

관련 발간물 및 전문분야 논문의 교환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표준·규정·절차 및 최적 관행에 관한 정보의 교환

공동회의·세미나·워크샵·회의·훈련·대외접촉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조직

합작 사업 또는 시연의 개발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연구사업·연구 및 보고에의 참여

노동협력분야를 확인하고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각 당사국은 다른 대중 구성원뿐만 아니라 자국의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의견과 참여를 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제6항).

당사국은 위 제19.5조제3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접촉선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노동에 관한 제19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는 그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협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1항).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2항).

협의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회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며 적절한 경우 정부 또는 그 밖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3항).

양 당사국이 위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문제제기 당사국은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제22.8조(공동위원회 회부)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서 규정된 대로 제22장의 다른 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4항).

어떠한 당사국도 위 제19.7조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않고는 노동에 관한 제19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