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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관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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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개요
경쟁 협정문의 구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은 크게 ① 경쟁법 집행 절차, ② 동의의결제, ③ 지정독점·공기업 관련 의무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 관련 용어 해설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 당사국 영역의 관련시장에서 정부에 의해 상품·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자연독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공기업(state enterprise):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소유권익(ownership interest)을 통해 통제하는 기관을 말함(예: 정부가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7면 참조>
경쟁법 집행 절차
경쟁법 집행 절차(「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5항 제외) 부분은 경쟁당국(우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이 경쟁법을 집행할 때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이를 위해 청문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기회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에 대한 교차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의의결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5항에 규정된 “동의의결제”란 경쟁법 사건에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제도는 한미 FTA와 별개로 200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제도 선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경쟁법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독점·공기업 관련 의무
양국 정부가 지정독점기업 및 공기업을 통해 협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차별대우, 정부권한 대행 시 FTA 의무 준수, 상업적 고려 활동 의무,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