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은 크게 ① 경쟁법 집행 절차, ② 동의의결제, ③ 지정독점·공기업 관련 의무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경쟁법 집행 절차

경쟁법 집행 절차(「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5항 제외) 부분은 경쟁당국(우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이 경쟁법을 집행할 때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이를 위해 청문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기회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에 대한 교차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의의결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5항에 규정된 “동의의결제”란 경쟁법 사건에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제도는 한미 FTA와 별개로 200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제도 선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경쟁법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독점·공기업 관련 의무

양국 정부가 지정독점기업 및 공기업을 통해 협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차별대우, 정부권한 대행 시 FTA 의무 준수, 상업적 고려 활동 의무,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반경쟁적 영업행위의 금지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거나 채택하며,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합니다. 그러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당국의 집행 정책은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이 아닌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인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며, 각 당사국은 이 정책을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2항).

증거제출권, 반론권, 교차심문권 등의 보장

각 당사국은 행위가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제재 또는 구제를 명해야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3항).

특히,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3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그 제재 또는 구제의 재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4항).

한국과 미국 양국은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시정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 도입에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조치의 대상자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며,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가 사법적 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5항).

한미 FTA에서는 독점·공기업을 설립하고 기존의 독점·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6면 참조).

다만, 이러한 지정독점·공기업을 통해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6면 참조).

각 당사국은 자국이 한미 FTA의 발효일 이후에 지정하는 모든 민간 소유독점과 자국이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한 모든 정부 독점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위 지정독점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부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제2항·제3항).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공기업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3조제1항).

그러한 공기업이 당사국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용, 면허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한미 FTA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3조제2항).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상호 관심 있는 적절한 사안에서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제1항).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한편으로는 미합중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제2항).

소비자 보호 정책에 관한 협의와 자국의 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 교환

소비자에 대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발견하고 금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

중대한 국경간 차원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협의

국경간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2003)의 이행지지

위 국경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상대기관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미합중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어떠한 기관도 모든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제3항).

각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국의 중요 이해관계에 합치되게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다른 한 쪽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장애를 축소하기 위해 자국 국내 법률 체제의 수정을 검토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제4항).

위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가격차별이 수요 및 공급 조건의 고려와 같이 통상적인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점 또는 공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또는 동일한 시장 안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4조).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 집행 정책에 있어 투명성의 가치를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5조제1항).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다음에 관한 공공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5조제2항).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

자국의 공기업과 모든 정부 수준에서 정부 또는 민간 소유의 지정독점. 다만, 그 요청은 관련 실체를 표시하고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시장을 명시해야하며, 그 실체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를 포함해야 함.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예외 및 면제. 다만, 그 요청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시장을 명시해야 하며, 예외 또는 면제가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를 포함해야 함.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적인 행정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관련 사실 조사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논거 및 법률적 분석을 기술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각 당사국은 그 결정과 그 결정을 이행하는 모든 명령이 공표되거나 또는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대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더욱 보장하며, 당사국이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 결정 또는 명령의 공개본은 영업비밀정보 또는 자국 법에 의하여 대중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그 밖의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5조제3항).

어떠한 당사국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16.6조 또는 제16.7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