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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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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개요
전자상거래 개념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2면 참조).
협정문의 구조
전자상거래 협정문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유화 규범 및 협력조항 등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2면 참조).
구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와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일반규정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협정문 제11장부터 제13장(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해당 의무에 적용가능한 한미 FTA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