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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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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개요
협정문의 구조
통신서비스 협정문은 한미 양국간 통신서비스 교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의 사업자가 상대국의 통신서비스를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적용범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장(통신)은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제1항).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적용의 예외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0조를 제외함)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제2항).
또한 제14장(통신)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제3항).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