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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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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약속 사항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역외제공
대한민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관리자에게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나제1절제4호).
신탁 서비스
보관 서비스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실행 서비스
이 경우 원화표시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나제1절제4호).
대한민국은 일단 원화표시자산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나제1절제4호).
※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한미 FTA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및 소비자 보호(부속서 13-나 제2절)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해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나제2절 『정보의 이전』).
※ 이러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한 분석·평가업무를 본지점간에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한다고 하여 금융정보의 생성·저장을 위한 IT설비, 금융 전산망 등 본질적 요소들의 해외이전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2면).
대한민국은 한미 FTA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 약속에 효력을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나제2절 『정보의 이전』).
※ 이는 동북아 금융허브전략 등을 감안하여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은 한미 FTA 협정 발표 2년 후부터 허용하되, 유예기간 중에 관련 국내제도·감독체계 등을 정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2면).
후선업무 기능의 위임 허용
“후선업무 기능”이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출·예금·보증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인력채용·인사·회계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3면).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합니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나제3절 『기능의 수행』).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데이터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은행정산업무,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자기계정을 포함한 회계 기능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분야별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판매 보험
분야별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제는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당사국은 그러한 협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 보험업자가 공급하는 동종서비스에 자국이 적용하는 동일한 규범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분야별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은 한미 FTA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 위 규정은 분야별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이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국토해양부 등의 감독을 받아왔으나, 한미 FTA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합의한 규정입니다(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3면).
양국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감독기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을 지지하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나제7절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금융감독기관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나제7절 『감독 협력』).
※ 위 규정은 우리나라가 제한적으로나마 국경간거래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하고, 협정 발효 2년 후에는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양국간 금융감독 강화 필요성으로 우리 측 요구에 의해 도입된 규정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4면).
금융정부조달시장의 예외적 개방
“금융정부조달”이란 정부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말합니다. 금융정보조달에는 ① 국민연기금의 운용과 ② 국고계좌 개설 등이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4면).
양국은 금융정부조달의 경우 다음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나제8절 『정부 조달』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4면).
중앙정부 채무의 판매·상환 및 배분에 관한 서비스
중앙정부의 국고 및 공탁 계좌의 보유에 관한 서비스
다음 자산의 운용에 관한 서비스
√ 미국의 경우 수탁자로서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가 보유하는 연방정부 직원의 자산
√ 한국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