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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예외 및 유보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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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예외사항
건전성 조치의 인정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건전성 조치의 인정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고,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4조제1항).
금융건전성 제도의 도입 가능성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0조제1항).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전성제도를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8면).
통화 및 통화와 관련한 신용정책 및 환율정책과 관련된 제도
예금주, 주주,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제도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 이런 금융건전성제도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