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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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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사항의 개요
유보안의 개념 및 종류
한미 FTA의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사항인 ①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②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③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제한 조치 도입 금지, ④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의무 부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려는 경우 비합치 조치 조항에 따라 유보목록에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06면).
한미 FTA 협정문 유보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06면).
1. 현재유보(부속서 Ⅰ):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자유화후퇴방지 메카니즘(ratchet mechanism):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 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미래유보(부속서 Ⅱ):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을 말합니다.
한미 FTA의 서비스분야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위 부속서 Ⅰ 또는 Ⅱ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위 4대 의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위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면허·허가·인가요건 등)는 국내규제 조항에 따라 국내정책결정으로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할 수 있습니다.
※ 한미 FTA의 유보목록
우리측 유보 개수: 총 91개(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미국측 유보 개수: 총 18개(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