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투자 관련 의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투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투자의 개념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전단).
투자의 형태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후단).
기업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지식재산권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익,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님)
※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 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익,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닙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각주 12 및 13).
한미 FTA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닙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적용범위
투자에 관한 제11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1항).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 투자에 관한 제11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3항).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에 관한 제11장은 한미 FTA의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