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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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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이행 법률
우리나라의 한미 FTA 이행법률

<한미 FTA 국내 이행 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

 

생상 구분 설명 이미지입니다.

 

구분

법률(담당부처)

개정내용 요지

추진상황

유예사항

(2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FTA 체결국에 대한 다자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08.3.21. 공포·

08.9.22. 시행)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

(09.4.22. 공포·

09.10.23. 시행)

「공인회계사법」(금융위원회)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한·EU 공통)(1-2단계)

(11.6.30. 공포·11.7.1. 시행)

2단계: 2017년 3월 15일 이후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한·EU 공통)(1단계)

(11.6.30 공포·11.7.1 시행)

' (2단계)

2017년 3월 15일 이후

「외국법자문사법」(법무부)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한·EU 공통) (1단계)

(09.3.25. 공포·09.9.26. 시행)

' (2단계)

(11.4.5. 공포·

11.4.30. 시행)

2014년 3월 15일 이후

' (3단계)

2017년 3월 15일 이후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위원회)

공중통신서비스 재판매시 차별 금지, 허가조건·허가소요기간 공개

(10.3.22 공포·10.9.23 시행)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한·EU 공통)

2014년 3월 15일 이후

「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상호인정 제도 도입(시험기관 지정,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10.7.23 공포·

11.1.24 시행)

2013년 3월 15일 이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상표권, 저작권 침해를 중대범죄로 규정

(08.12.19 공포·09.3.20 시행)

「관세법」

(기획재정부)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보류제도 도입

(07.12.31 공포·

08.1.1 시행)

「개별소비세법」(기획재정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3년내 5% 단일관세율)

(11.12.31. 공포·12.1.1. 시행)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5단계(80원~220원)→3단계(80원~200원)

(11.12.2. 공포 2012.3.15.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FTA 특혜관세 대상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08.12.26. 공포 09.1.26. 시행)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개시전 상대국에 협의 기회 부여, 특정 품목에 대한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근거규정

(10.1.1. 공포·

10.3.2. 시행)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한·EU 공통)

(11.6.30. 공포·

11.7.1. 시행)

WTO SSG 배제

(11.12.2. 공포·

12.3.15. 시행)

「우편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한·EU 공통)

(11.12.2. 공포·

12.3.15. 시행)

서명 5년후

(2012.6.3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신상품 개발 금지

(11.12.2. 공포·

12.3.15. 시행)

금융위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2014년 3월 15일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 도입

(11.12.2. 공포·11.12.2. 시행)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디자인권 등의 침해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11.12.2. 공포·

12.3.15.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11.12.2. 공포·

12.3.15. 시행)

「상표법」

(특허청)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한·EU 공통)

(11.6.30. 공포

11.7.1 시행)

상표 범위 확대(소리·냄새 포함),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증명표장제도 도입, 전용사용권 등록의무 폐지,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

(11.12.2. 공포·

12.3.15. 시행)

「실용신안법」

(특허청)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12월)

(11.12.2. 공포·

12.3.15. 시행)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한·EU 공통)

(11.6.30. 공포

11.7.1. 시행)

2014년 3월 15일 이후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11.12.2. 공포·

12.3.15. 시행)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등

2014년 3월 15일 이후

「특허법」

(특허청)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12월)

(11.12.2. 공포·

12.3.15. 시행)

「약사법」

(보건복지부)

의약품의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통보)

(11.12.2. 공포·

12.3.15. 시행)

의약품의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시판방지 조치)

2015년 3월 15일 이후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40일로 확대

(11.12.2. 공포·

12.3.15. 시행)

(2)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2015년 3월 15일 이후

「보험업법」(잠정)(금융위원회)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은 금융위 규제 대상(한·EU 공통)

2015년 3월 15일 이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이행과 자료 참조>

미국측의 한미 FTA 이행법률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미국 상원 및 하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법안이며, 미국 상하원에서 이미 모두 통과된 법률입니다.
※ 한미 FTA 이행법안(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H.R. 3080)은 다음과 같이 미국 국회도서관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