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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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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의 결정
이혼의 일반적 효력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 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의하여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