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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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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시행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건의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에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조치”라 함) 및 그 기간을 결정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 촉진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를 건의 받은 경우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이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
체약상대국과의 사전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이 경우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7항).
조치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미 FTA에 따라 미합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 중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
수입물품(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미합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함. 다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함)
섬유 관련 물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함)
자동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과도기간(「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함)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은 잠정긴급관세 조치기간(잠정긴급관세 조치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포함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제3항).
다만, 재심사 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 세이프가드 조치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총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제7호).
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 4년
나.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가목 외의 물품 : 3년
조치기간의 연장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의 산업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 및 그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
세이프가드 조치의 제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미 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
세이프가드 조치의 종료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