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잠정조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개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수입의 증가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국내 경쟁 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에 해당하는데, 이 콘텐츠에서는 협정상 용어인 ‘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