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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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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개념
“잠정조치”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아 수입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 잠정조치의 담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관세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적용
잠정조치는 예비조사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본조사의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적용기간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잠정 상계관세 환급 등
잠정 상계관세 환급 또는 담보 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 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2항 본문).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차액의 환급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 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상계관세액이 잠정 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2항 단서).
√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국제 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어 상계관세를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