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아 수입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는 예비조사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본조사의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적용기간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잠정 상계관세 환급 또는 담보 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 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2항 본문).

차액의 환급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 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상계관세액이 잠정 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2항 단서).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해 산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보조금률 = 보조금 등의 금액 / 과세가격 × 100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단서).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밖의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한 부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에게는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보조금 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상계관세율에 가중)에 의해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전단).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의 자료 협조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수출자에게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와 같은 방법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

보조금 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100 미만인 수출자는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후단).

지정된 수출국에 대한 부과

수출국을 지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수출자(이하 “신규수출자”라 함)이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되는 수출자(이하 “기존수출자”라 함)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신규수출자에게도 기존수출자와 같은 상계관세율을 적용해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다만,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별도의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단서).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61조 본문).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1조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국제 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해당 물품이 상계관세 소급적용 대상물품이라는 증거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 상계관세의 소급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상계관세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62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상계관세율 및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 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이를 위해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 포함)에 관해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재심사는 다음의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전단).

상계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

상계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후단).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전단).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전단).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후단).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9항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여부

그 밖에 상계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본문).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단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단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