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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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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예비조사 기간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7조「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예비조사 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예비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6항).
상계관세의 부과 및 잠정조치 등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항).
잠정조치
상계관세부과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잠정조치 필요 여부 결정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종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가격대비 1/100(국제 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