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7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예비조사 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예비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6항).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항).

잠정조치

상계관세부과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가격대비 1/100(국제 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발생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이하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라 함)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제의를 위한 정보의 제공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에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7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 또는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해 미합중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 등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해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에 의한 제의

수출국 정부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 등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상계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전단).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후단).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역위원회·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은 후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즉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불수락 요건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약속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수락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60조제2항 본문).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2항 단서).

조사 후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약속의 효력이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해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해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6항 단서).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본조사 기간의 연장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본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6항).

자료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를 위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국내 생산자·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 등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단서).

자료요청 거부 시 조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자료 등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6항).

조사·판정의 근거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근거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위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통산(누적)평가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통산(누적)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본조사 결과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항 단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 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8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8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