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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부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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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상계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해당 수입품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함)를 추가·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