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해당 수입품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함)를 추가·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상계관세조치로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사업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보호대상이 되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해당 수입물품의 수출국 정부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 중 다음을 제외한 자에 의한 생산사업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7조,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

위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다음 사항을 기재한 상계관세 조사신청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무역위원회 서식)

관계증빙자료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합중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조사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예비조사 결과 제출 전 철회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후단).

예비조사 결과 제출 후 철회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후단).

신청철회로 인한 조사 종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신청 철회통보를 받은 경우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이 경우 해당 잠정조치에 의해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철회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미합중국과의 협의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합중국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조사신청의 기각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 조사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3항).

결정통지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