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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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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개념
“잠정조치”란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추가해 부과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때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 잠정조치의 담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 반덤핑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관세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적용
잠정조치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본조사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적용기간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본문).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단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 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잠정 반덤핑관세 환급 등
잠정 반덤핑관세 환급 또는 담보 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 반덤핑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2항).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차액의 환급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액이 잠정 반덤핑 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반덤핑 관세액이 잠정 반덤핑 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 단서).
√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국제 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어 반덤핑관세를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