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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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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예비조사 기간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1조「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예비조사 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예비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잠정조치 필요여부 결정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단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종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전단,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2조제2항 각 호).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2/100 이상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 수입량의 3/10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100 초과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후단).
반덤핑관세 부과 및 잠정조치 등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9항).
반덤핑관세 부과
잠정조치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