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신청 당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역위원회 홈페이지-반덤핑관세 신청자격).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 해당 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 해당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잠정조치”란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추가해 부과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때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 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반덤핑관세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조사 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다음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개시 전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