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제1항).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구제위원회를 무역위원회라고 하며, “무역위원회”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 증가·덤핑·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둔 기관을 말합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

무역(구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제2항).

무역(구제)위원회의 회합

무역(구제)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제3항).

개념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개념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개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다음과 같은 피해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예시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Global Safeguard)

임시긴급수입제한조치(Temporary safeguard)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무역구제제도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