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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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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불공정 무역관행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무역(구제)위원회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제1항).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구제위원회를 무역위원회라고 하며, “무역위원회”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 증가·덤핑·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둔 기관을 말합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
무역(구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제2항).
다른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무역구제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국이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양 당사국의 공무원을 위한 무역구제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개발을 감독하는 것
양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해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가.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해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나.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다. 산업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는 당사국의 관행
무역(구제)위원회의 회합
무역(구제)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