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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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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
각 당사국은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한교환」 제4절).
HS CODE 제8703호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 –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제외,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 포함)
HS CODE 제8704호 : 화물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기간
각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초 적용 기간 2년과 이에 대한 연장기간 2년을 포함 총 4년을 초과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한교환」 제4절가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이유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한교환」 제4절가호).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경우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 경우
그 산업이 구조조정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보상협의
자동차에 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를 가지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관세철폐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해 상호 합의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과 협의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한교환」 제4절다호).
자동차에 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한교환」 제4절다호).
보복조치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상품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관세철폐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한교환」 제4절다호).
보복조치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한미 FTA 규정에 합치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은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한교환」 제4절다호).
자동차에 관한 분쟁해결절차
한미 FTA는 자동차에 관한 분쟁에 대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기간을 1/2수준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해결절차는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USTR 대표가 공동의장인 공동위원회(Joint Commitee)에서 우선 협의절차를 밟게 되며, 동 협의 절차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됩니다.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72p>
※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한미 FTA (서비스무역)』의 < 투명성 및 분쟁해결-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