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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작업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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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한미 FTA의 기본원칙
표준협력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자동차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포럼(WP.29)에서의 협력을 포함해 자동차의 환경성능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런 효과를 갖도록 준비·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제2항).
이를 위해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제2항).
자동차의 무역제한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 그리고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는 특히 이용 가능한 과학기술적 정보, 관련 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용도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