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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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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에 대한 기본원칙
적용범위
한미 FTA 협정의 기술표준 규정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채택에 적용되며, 사소한 개정과 추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모든 개정과 규칙 또는 대상품목 범위의 추가에도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조제1항).
다만, 기술표준에 대한 규정은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조제2항).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해 마련한 기술 규격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협력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1항 전단).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투명성, 우수규제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정합,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부여를 위한 인정의 활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1항 후단).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기술표준에 대한 협력 확대를 위해 요청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2항).
정보교환
기술표준에 대한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대해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해 제공하거나 전자적으로 제공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9조 전단).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9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