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섬유 및 의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섬유 및 의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배경
도입배경
섬유는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로, 미국은 섬유 세이프가드의 실질적인 필요성보다는 시장개방에 대한 업계의 우려 완화를 위한 명분 차원에서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강하게 희망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5p).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국 섬유 수입시장 점유율은 날로 감소추세인 바, 한국산 섬유제품이 섬유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인 “미국 섬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