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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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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규정
원사기준의 채택
“원사기준”이란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해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0p).
원사기준의 예외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에서 200여개 품목 가운데 리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33개 품목(HS 코드 10단위)을 예외로 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0p).
스웨터·편물 등에 사용되는 투입재인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에 대해서도 예외를 확보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0p).
미국이 처음부터 원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안한 품목인 폴리에스터 섬유, 폴리에스터사, 그 밖의 순견직물, 그 밖의 합성섬유, 그 밖의 직물 및 그 밖의 인조섬유 장섬유사 등 248개(HS 8단위) 품목도 예외가 되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0p).
최소허용기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아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 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2조제7항 전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를 포함하는 상품은 원사가 어느 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2조제7항 후단).
세트상품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2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