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긴급수입제한조치 : 모바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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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요건

관세 철폐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자국의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관세철폐계획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해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1항).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①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② 한미 FTA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③ 자국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관세를 초과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2항).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통보 및 협의

통보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서면 통보와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5항 전단).

협의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해 협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5항 후단).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제한

각 당사국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일 상품에 대해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4항).

무역구제 규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7항).

각 당사국 관세철폐계획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국 관세철폐계획의 관세율 할당 적용대상인 상품(부록 2-나-1)에 대한 조치인 경우 그 조치가 쿼터 내임에도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및 관세율

쇠고기

1년 ~ 5년

6년 ~ 10년

11년 ~ 15년

16년 이후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40.0 %

30.0 %

24.0 %

없음

돼지고기

1년 ~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후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22.5 %

15.8 %

14.6 %

13.5 %

12.4 %

11.3 %

없음

양파

	1년 ~ 15년	16년 ~ 18년	19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5 %	101 %	없음

마늘

	1년 ~ 15년	16년 ~ 18년	19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60 %	270 %	없음

고추

1년 ~ 15년

16년 ~ 18년

19년 이후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270 %

203 %

없음

그 밖의 뿌리 및 괴경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3 %	360 %	348 %	336 %	323 %	272 %	253 %	234 %	215 %	196 %	없음

사과

1년 ~ 5년

6년 ~ 10년

11년 ~ 15년

16년 ~ 23년

24년 이후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45 %

33.8 %

27 %

22.5 %

없음

녹차

	1년 ~ 15년	16년 ~ 18년	19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13.6 %	385 %	없음

생강

	1년 ~ 15년	16년 ~ 18년	19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7.3 %	283 %	없음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94 %	285 %	275 %	265 %	255 %	215 %	200 %	185 %	170 %	155 %	없음

참깨

	1년 ~ 15년	16년 ~ 18년	19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	473 %	없음

참기름

	1년 ~ 15년	16년 ~ 18년	19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	473 %	없음

설탕

	1년 ~ 15년	16년 ~ 20년	21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 %	37.5 %	없음

※ 이외에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 대한민국 양허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