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특혜관세 적용신청 관련 서류의 보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특혜관세 적용신청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
보관해야 하는 관련 서류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① 2015년 6월 5일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② 그 밖의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제1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300호) 부칙 제7조제1호].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단,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수입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보관기간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