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특혜관세 적용제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특혜관세의 적용제한
특혜관세 적용제한의 대상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라 함)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다만, 원산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외)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원산지에 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6호)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현지조사방문은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제1항라목 및 제4.3조제6항).
원산지에 관한 현지검증 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1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6호)
※ 세관장은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4항).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에 관한 검증을 받은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검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원산지에 관한 검증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
상습 거짓작성자 등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제한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 전체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거짓작성 등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입신고 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특혜관세의 적용 요건을 심사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세관장은 거짓작성 등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받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원산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