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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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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특혜(협정)관세
“특혜(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특혜(협정)관세율
“특혜(협정)관세율”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말하며, 특혜(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세율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에 정해져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9항 본문).
※ 특혜(협정)관세
▶ 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미 FTA에서는“특혜관세”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한미 FTA의 용어인 “특혜관세”란 용어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