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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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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누적기준
각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1항).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2항 본문).
다만,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제6.1조)의 요건과 그 밖의 원산지와 관련해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2항 단서).
최소허용기준
각 당사국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해당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
다만, 농수산물(품목번호 제3류 및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