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1항).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2항 본문).

다만,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제6.1조)의 요건과 그 밖의 원산지와 관련해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2항 단서).

각 당사국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해당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

다만, 농수산물(품목번호 제3류 및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

“대체가능한 상품”이란 상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해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합니다(관세청 FTA 포털 – 한미 FTA 활용 매뉴얼 45p).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조제1항).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인 회계원칙에서 인정되거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해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자연인 또는 기업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조제2항).

각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해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일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8조 제1항 단서).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비해 통상적인 수준일 것

“세트물품”이란 서로 상이한 세번에 해당되는 2 이상의 물품이 조합되어 세트의 기능, 용도 등에 따라 구성물품 전체를 하나의 세번으로 분류한 물품을 의미합니다(관세청 FTA 포털 – 한미 FTA 활용 매뉴얼 46p).

각 당사국은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원산지 상품이 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9조제1항).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 상품이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9조제2항).

다만, 세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이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9조 제3항 및 제4.2조제8항).

각 당사국은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원 상품의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단에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0조제1항).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0조제2항).

각 당사국은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1조).

각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간접재료는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2조).

다만,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으로 원산지 상품을 판단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2조 및 제6.1조나호2목].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3조).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