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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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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한 통관절차
양자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조제2항).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기 위해 상품이 도착하기 전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적용가능한 관세·조세 및 수수료에 대해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런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자동화된 통관절차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등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전자시스템이 세관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국제무역데이터의 양자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합니다.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합니다.
위험관리방식의 세관검사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