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한 통관절차
양자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조제2항).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기 위해 상품이 도착하기 전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적용가능한 관세·조세 및 수수료에 대해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런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자동화된 통관절차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등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전자시스템이 세관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국제무역데이터의 양자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합니다.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합니다.
위험관리방식의 세관검사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조).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7조).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도록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7조).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 규정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해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규정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화물이 도착하면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된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규정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인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않도록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과 제공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다른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른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제1항 전단).
서면보장 요청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제1항 후단).
√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
√ 다른 당사국이 정보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
√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연인 또는 기업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않을 것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요구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제3항).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다른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제2항).
관세에 대한 불복청구 및 벌칙 규정 불복청구의 보장
각 당사국은 관세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해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8조 전단).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8조 후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해 달라는 요청
벌칙의 규정
각 당사국은 한미 FTA에 따른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해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및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