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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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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와 미합중국 정부(미합중국)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한미 FTA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한미 FTA의 기본원칙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조제1항).
무역구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한미 FTA상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같은 종류 또는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