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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상품무역)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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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본원칙
예외
정의
중앙정부
“중앙정부”란 대한민국은 정부, 미합중국은 연방정부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지역정부
미합중국의 지역정부는 미합중국의 주, 콜럼비아 특별구 또는 푸에르토리코를 말하고, 대한민국은 지역정부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적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미합중국의 국민은 「이민 및 국적법」에 정의된 미합중국의 국민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인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영역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영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미합중국
미합중국 영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 50개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
√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무역지대
√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해 미합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관세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해 그런 수입과 관련해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다만, 다음의 부과금 등은 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당사국의 상품
당사국의 상품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Section)의 주(Notes), 류(Chapter)의 주(Notes)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
HS 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를 말합니다(관세청, 통관정보의 문).
HS 코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해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 of Korea)라고 합니다.
※ HS 코드 구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무역제도Ⅰ(수출)』의 < 수출승인 등-수출승인 개요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HSK 품목분류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