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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 및 당선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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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과 당선소청
선거소청: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
소청사유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선거의 종류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지역구시선거에는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하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 피소청인이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당선소청: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
소청사유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선거의 종류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지역구시선거에는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하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 피소청인이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당선의 효력상실 또는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제4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