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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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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등의 금지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금지되는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받은 이익이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제2항·제4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의 과태료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의 과태료

Q.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5항 및 별표 3의2).

    

  1.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제공받은 음식물·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와 그 배우자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

 

※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