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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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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定員) 및 제한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사무장 1명, 선거연락소에는 선거연락소장 1명을 두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6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사무원의 정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 >
선거사무원의 정원

선거의 종류

선거사무원의 정원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6배수 이내

시·도선거연락소에 해당 시·도 안의 구·시·군의 수 이내

※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그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구·시·군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 읍·면·동의 수의 3배수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은 선거사무소에 둡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조제2항).

※ 선거연락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2배수 이내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 산정한 수가 20개 미만인 때에는 20명 이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지역구자치구·시·

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비례대표자치구·시·

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을 포함)을 둘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의 정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의 정원

선거의 종류

선거사무원의 정원

대통령선거

10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의 정원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등급의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위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2항).
선거사무관계자 모집의 제한
같은 선거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7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정원을 초과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4호).
같은 선거에서 2개 이상의 정당,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