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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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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본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개인이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에 관한 언론기사, 특정 후보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정치에 관한 개인적인 관심사항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단순히 게시해 두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예비후보 등록 전 미리 예비후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문구를 작성·구상하고 발송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견·업적을 선전·홍보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15조 제254조 등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당원모집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당원모집 안내전단지를 신문에 삽입하여 배포(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며, 선거기간 전에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호별(戶別)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되며, 선거일 18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