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기탁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기탁금 기탁
기탁금 기탁방법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사용하여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다만,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후단,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물건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6조 후단).
기탁금의 기탁방법

기탁금의 기탁방법

 기탁금 기탁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기탁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고 기탁하는 방법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치 후원금 센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여 기탁하는 방법

    

③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수탁계좌에 무통장 입금 후 기탁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정보광장-정치자금정보-정치후원금안내>

 

기탁금 수탁증
기탁금을 기탁한 기탁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을 교부받습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
기탁금 한도
1명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큰 액수 이하로 기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않고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4호·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