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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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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의 후원금 기부
후원금 기부 방법
후원인(후원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음)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6항,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Q. 공무원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항·제2항제5호 및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관(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을 포함)

   

    국무총리

   

    국무위원, 비서실장, 비서관

   

    국회의원

    

    처의 장, 비서실장, 비서관

   

    각 원·부·처의 차관, 비서실장, 비서관

   

    정무차관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후원을 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후원하려는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후원금 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평가합니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해 그 가액을 평가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사람(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사람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의 총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한,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회 종류

연간기부한도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각 1천만원 이하

국회의원후원회

500만원 이하

국회의원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시·도지사후보자후원회

교육감후보자후원회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위반되는 기부 사례
특정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행위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동창회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동창생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립된 동창회비와 각출금으로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법인과 관련된 자금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
산업현장체험과 경제발전전략 이해를 위한 초선 국회의원 국외시찰에 상공회의소가 그 사업비로 항공운임 및 체재비를 지출하는 행위
영업부 직원의 관리·감독, 영업부 소형화물 배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원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후원회에 연간 후원금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사람 및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항).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의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4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