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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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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대한민국헌법」 제24조), 선거운동 시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1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2항).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고(「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