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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운영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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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선관주의의무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제707조).
복임권의 제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2조제1항 및 제707조).
보고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선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83조 제707조).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에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684조제1항 및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684조제2항 및 제707조).
손해배상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5조 제707조).
업무집행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업무집행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질문) 5명의 지인이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업무집행을 맡았던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들 몰래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동업체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결국 그 동업자는 빚을 갚지 못해 담보물인 동업체의 재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이로 인해 동업체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업무집행을 맡았던 동업자에게 제가 출자한 지분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동업체의 동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 출자 지분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해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했다고 해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