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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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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업종기준 및 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안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제3항).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상한기준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한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기준
“창업중소기업”이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제8항·제9항).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함),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함),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는 사업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그 밖의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