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구입계약의 철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할부계약 시의 청약철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소비자는 다음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나. 도서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도서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도서를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도서판매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려면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도서판매자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도서판매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도서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도서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판매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청약철회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 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2.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복제할 수 있는 도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이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도서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분쟁 발생 시의 입증책임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도서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 청약의 철회권 행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서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하며, 동시에 도서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소비자의 청약 철회 시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도서판매자가 부담하며, 도서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