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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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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어린이집의 원장은 1명입니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둡니다.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합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 1명을 두어야 합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둡니다.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